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7.11 월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의 손경제 보충수업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임을 미리 밝힙니다.

머스크, 결국 트위터 인수 '취소' 결정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금요일, 트위터 인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위터 매입을 보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표면적인 이유로는 가짜 계정이 많다는 것이지만, 트위터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있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머스크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미국의 경제 매체들은 트위터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고있지만 결과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퉈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며 지난 4~5월쯤 테슬라 주식 11조원 정도를 판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 주식시장이 많이 나빠지며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머스크가 의도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대 주주가 시장 급락 전에 큰 저항 없이 지분을 대량 매도한 상황이라 현금 마련을 위한 좋은 명분이 트위터였을 뿐이 아닌가 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정부, 활성탄 긴급수급물자 지정... 어떤 의미? 

 정부가 지난 1일 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관련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긴금수급물자 지정이란?
수입 의존도가 특히 높은 물품을 미리 비축해두겠다는 것으로 과거 코로나 직후 터진 마스크 대란 때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요소수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지정이다.

 활성탄이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숯을 물리, 화학적으로 발전시켜 오염물질을 더 많이 잘 잡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활성탄을 고도정수시설에 사용한다. 그런데 활성탄 공급이 막히게 되면 수돗물 정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활성탄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특히 국내 고도정수시설에 들어가는 활성탄은 100% 중국산이다. 최근 석탄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중국이 내수용 석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두자는 것이다.

 

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준비 중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기본 6억 + 1주택 5억) 까지는 종부세를 안내도 되지만, 올해에 한해 14억원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하는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적은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상황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다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합산가액이 11억원을 넘겨야 종부세를 내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11억원이 넘어가는 순간 부과되는 계단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종부세 세율도 조정 될 방침이다. 그래서 합산 12억 이하까지는 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의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다주택자 종부세는 6억원 까지만 공제하고 초과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공식적인 내용은 이번 주중에 정리되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는 여야 간 공통된 분위기라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

 현재 소득세는 8개 구간으로 나눠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건 2008년에 정해진 이후 고소득 구간만 신설됐고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0년 넘게 세율 변동이 없었다.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세율이나 구간이 바뀌지 않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실질적 세부담이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08년 개편 이후 물가도 임금도 오른만큼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검토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이 37.2%나 된다. 그동안 과표구간은 조정되지 않았으나 소득, 세액공제를 통한 조정은 꾸준히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표를 상향하는 것보다 1,2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1,200만원부터 8,800만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