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7.07 목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의 손경제 보충수업을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임을 미리 밝힙니다.

주식·코인 빚 탕감 받으러 서울행... 무슨 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 그런데 이 준칙을 마련한 곳은 서울회생법원 한 곳이다.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서 만든 업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받는 사람은 이 준칙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에 시작된 제도다보니 역사가 짧아 법에 구멍도 많고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많았다. 각 재판부의 재량권을 그냥 놔두다보니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회생을 받으려면 서울에서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우선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실제 사는 곳과 직장이 있는 곳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우선은 실제 사는 곳이다. 회생 때문에 주소지를 잠깐 서울에 옮겨 놓는 경우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회생을 앞두고 이사를 했다면,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이사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조사하여 실제 거주지나 직장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원래 주소지가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버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이제 늦춰서 받으면 손해다?

“예전에는 ‘지금은 당장 큰돈 필요 없으니 연금은 뒤로 미뤄서 받아야겠다. 그럼 한 달에 받는 돈이 좀 더 많다고 하니까’ 이런 선택하신 분들이, 이번 개편으로 ‘뒤로 미뤄서 받는 바람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 이진우 -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대해 다룬 지난 내용 바로가기

 이번 개편 내용에는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요건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은 재산과표가 5.4억 이하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서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나 건축물은 공시가의 70%로 계산한다.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이 5.4억 이하라면 소득은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5.4억을 초과한다면 소득은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500만 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1천만 원 초과 시에만 전액),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소득이 없다 해도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집이 있다면 연금은 월 167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공시가 9억을 넘는 집이 있다면 연금은 월 84만 원 아래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원래 수령 나이를 기준으로 앞뒤로 최대 5년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당겨 받으면 1년에 5%, 최대 25%가 감액되고 늦춰 받으면 1년에 7.2%(월 0.6%)가 가산돼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되는 기준인 월 167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월 122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5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미루는 쪽을 고민했지만, 이제는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이 더 나오는 것을 고려해서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일 수도 있다.

 물가 상승을 2%로 가정했을 때, 65세부터 월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경우 90살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월 130만 원 정도만 돼도 연금 수령 14년 차 정도부터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물론 국민연금을 월 130만 원 받는 거라면, 월금 380만 원 선으로 40년은 부어야 하는 수준이라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EU, 결국 원자력/천연가스 친환경으로 분류

 올해 초, 유럽연합(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어제 표결에 들어간 유럽의회가 행정부 결정에 동의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며, EU에서 친환경 사업에 쓰려고 정해둔 예산(우리 돈 약 13조 원 정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EU가 발행하는 녹색 채권으로 들어온 돈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녹색 채권에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원전이 친환경으로 분류되어 여러 분야의 돈을 원전 산업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원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며 밝혔던 명분 중 하나가 유럽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했다는 점인데, 이 명분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소식이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친환경으로 분류되며 우리 원전업계가 유럽에서 따낼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명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어제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유럽연합 사법부에 다시 사법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