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6.29 수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뺀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을 산정할 때 주식·코인 손실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이란

그동안은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은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이 빚은 탕감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탕감해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요즘 루나 사태, 주식이 급락 등으로 인해 큰 투자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한다. 특히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 다른 세대에 비해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던 2030세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 세대가 주식코인 빚으로 벌써 주저 앉는다면 세수 감소, 채무회피성 범죄 가능성 증가 등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손해라 사실상 2030세대 때문에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만약 이런 지원 없이 채무자들에게 빚을 전부 갚으라고 하면 회생을 넘어 파산까지 갈 수 있는데, 개인 파산이 되면 가진 재산을 청산당하는 것이라 재기가 어려워진다.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 자체가 크지 않게 된다. 회생을 하게 되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의 약 60%까지 변제하니 오히려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줄까? 만약 변제 계획 인가가 나지 않은 채무자라면 이 준칙에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미 인가를 받고 회생이 시작된 채무자는 적용 받을 수 없다.

조세재정연구회, 종부세 개편 제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어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어 종부세를 매길 때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율을 더 높이는 건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보다는 보유 주택 수에 무게가 더 기울어져 있으니 종부세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1 주택 종부세율은 0.63%고 2 주택 이상은 1.26%로 2배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20억짜리 한채 갖고 있는 사람과 10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의 총 재산가액은 동일한데 10억짜리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훨씬 더 물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작용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높아져 특히 강남 같은 곳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

또 같은 취지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 역시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1 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1억 원이다. (한시적으로 14억 원까지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 11억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살펴보면,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해주고 1 주택자라면 5억 원을 더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5억 원 중 2억 원은 작년에 늘어난 것인데, 늘어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1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기에도 근거가 부족하고 물가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서라기에도 그러면 다주택자도 같이 늘려야 맞는 것이라 역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값도 오르면서 세 부담이 늘었으니 그 부담을 줄이자고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거래세 세수 비중이 3.3%로 OECD 선진국들이 1.5%인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근거 삼아 세금이 너무 많이 걷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표는 근거로 삼기에 정확하지는 않다. 정확히 비교하려면 GDP가 아니라 같은 금액의 집을 각 나라별로 갖고 있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를 봐야 하고, 또 같은 금액이더라도 나라별로 그게 비싼 집일 수도 저렴한 집일 수도 있어 세율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청회에서는 종부세 말고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영국은 10년 전부터 약 5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를 사면 최대 240만 원의 보조금을 주다가 이제는 안 준다고 하고, 전기차의 천국인 노르웨이도 지난달부터 전기차에 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 예전에 독일은 2035년까지 EU 회원국들끼리는 내연기관차 팔지 말자 해놓고 이제 와서는 독일 재무장관이 나서서 저 말에 반대한다고 한다. 독일이 EU 핵심국이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 역시 잇따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다.

1.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됐고 굳이 보조금 안 줘도 전기차 보급이 잘 될 것이라 판단해서

영국 정부는 신차 6대 중 1대가 전기 차고, 노르웨이는 전기차 점유율이 65%니까 굳이 보조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빠르고 늘고 있고, 고유가로 인해 그냥 전기차 사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보조금을 안 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이다.

2.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이 험난해져서

최근 유럽이 석탄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다. 공급망이 망가지며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 전기차 가격도 오르고, 러시아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이 안돼서 석탄 발전을 늘려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앞뒤가 맞냐는 것이다.

3. 아시아에서 배터리를 주로 생산해 자칫하다가는 아시아 업체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까 봐

배터리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며칠 전 스텔란티스 대표가 25년쯤 되면 배터리가 심하게 부족해지고 아시아 업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니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