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6.24 금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환율 1,300원 돌파

달러 환율
1년 전	현재 (2022.06.24 기준)
1130원	1300원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1300원을 넘은 건 처음이라고 한다. 환율이라는 건 일종의 경제 신호등이므로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빨간 신호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건 최근 파월 의장이 미국 국회에서 한 발언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월 의장 : "물가 인상을 반드시 잡겠다.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앞으로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환율 시장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낸 보고서에는 이 오름세가 계속될 것 같다는 게 중론이고 1350원까지 전망한 보고서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경기 침체가 진짜 올진 모르지만,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내리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로 쓰이는 게 목재 가격, 산업 선행 지표로 쓰이는 게 철광석 가격,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 가격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고점 대비 30%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판단을 원자재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장전망지표 보러 가기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 6.23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보도자료 보러 가기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이 내용 중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고 한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40시간,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장근로 즉 야근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아무리 많아도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해서 합쳐서 주 52시간이 되는 거다.

그런데 업무가 특정 기간에 몰리는 경우일 때는 이 제도가 잘 맞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월급을 월말에 준다고 했을 때, 월급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은 월말쯤 마지막 주에 미친 듯이 바빠지게 된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되면 아무리 일이 몰려도 야근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일을 더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부분을 주 단위가 아닌, 1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만약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한 달이면 평균 잡아 4.3주로 하고 4.3 * 12시간 하면 약 52시간이 된다. 한 달에 아무리 많아도 야근을 52시간 이내로만 해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편리해질 수 있다. 앞서 말한 월급 지급 업무를 하는 직원의 예시를 다시 적용하면 마지막 주 바쁠 때 야근을 20시간 30시간 50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데 애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취지가 야근이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체적인 근무 시간의 총합은 같더라도 특정 기간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 결국 이 개선 방안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할 때는, 과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보완 대책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밤 12시까지 야근했다고 하면 다음날 원래 출근 시간 예를 들어 9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11시간 이후인 오전 11시 이후에 출근을 하는 것이다.

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제도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도입한 제도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는 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제를 도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 근무를 월 단위로 바꾸게 되면 결국 탄력 근무제와 비슷한 문제가 생기니까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제가 도입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으나, 브리핑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이 얘기가 빠져 있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만약 월 단위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할 때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를 동의해 주는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지금은 연장근로를 시킬 때, 사장이 김 대리에게 "오늘 야근 좀 하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회사와 개인 간에 합의를 하는 게 지금의 연장 근로인 것이다.

그런데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일 경우에는 개인과 합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 예를 들어 노조 위원장과 같은 회사 직원 대표가 회사와 서면 합의를 해야지만 도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직원들의 대표 간의 합의다.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계산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동의 주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달라지게 된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게 한다면 어떤 회사는 도입하고 어떤 회사는 도입 안 하고 결정권이 생길 수 있지만,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게 된다면 사실상 개인은 힘이 없기에 그냥 도입을 하게 된다.

4세대 실손보험 할인, 이달 말까지

현재 실손보험은 1, 2, 3세대를 거쳐 4세대다. 그런데 이 4세대 실손 보험으로 갈아타면 앞으로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달 말까지로, 갈아탈 예정이라면 다음 주 초에는 결정하고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삼성생명에서는 이 혜택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에서 이 혜택을 연장할지 보험사와 조율하고 있었는데, 삼성생명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먼저 내렸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전체 보험사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4세대 실손 보험은 앞선 세대들보다는 보험료가 굉장히 싸다고 한다. 많게는 80%까지 싸기도 하다. 이 보험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큰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보장의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많이 들고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개인별로 최대 4배까지도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물론 보험료 할인도 되긴 하나 그 폭이 한 5%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할증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한 2년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4세대 실손 보험을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 특약으로 따로 나눠서 보장을 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3세대에 비해 4세대에서 바뀐 내용 중 눈여겨볼 것은 비급여에 대한 자기 부담률이 30%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급여 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중에 30만 원은 자기가 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기 부담금이 아무리 많아도 1년에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됐지만 4세대에서는 이 자기 부담금에 대한 한도가 없어져, 비급여에 대해서는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내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4세대 실손 보험은 5년마다 갱신한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하지만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계약 시점에 판매 중인 실손 보험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 재계약 시점에 5세대라면 자동으로 5세대로 바뀐다. 1세대 2세대 보험 혜택 좋으니까 끝까지 쥐고 있으세요.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이제 4세대부터는 어차피 혜택이 크지도 않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대들은 재계약 주기가 15년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확 줄어들었다.

그럼 4세대로 갈아타는 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해주기도 하고 보험료도 싸니까 좋은 거냐, 아니면 보장 혜택도 줄어들고 그러니 안 좋은거냐 궁금할 수 있다. 

병원을 잘 가지 않는다면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보험료만 내고 타 먹지를 못하는데 뭐하러 비싼 보험료 내? 근데 또 보험이라는 게 나중에 언제 아플지 몰라서 들고 있는 건데 혜택 좋은 거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기존 세대의 보험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건지로 생각해보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실손 보험이라는 건 갱신되며 보장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80세 100세까지 내야 된다. 지금만 보더라도 1세대 실손에 가입한 60세 정도는 1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지금 40대인 사람들은 20년 후에 15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1세대 보험료가 매년 한  10~20%씩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4세대는 아무래도 보장이 적어지다 보니 그만큼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지 않고, 결국 보험료도 덜 오르게 된다. 그런데 1, 2세대는 4세대로 갈아타지 않는 사람들로만 점점 남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 위주가 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고 그만큼 보험료가 더 많이 비싸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갈아타는 것은 후회가 남을 수도 있으니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한다. 특히 연령이 50, 60 쯤 되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게 될 테니 그 나이 대거나 곧 그 나이대가 되는 사람들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유럽, 다시 석탄 늘리는 걸로 가나

어제 미국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유럽도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이 그동안 앞장서서 신재생 에너지 갑시다~ 했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안 주겠다고 하니까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독일을 따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호주도 석탄을 늘리겠다고 했고, 아마 다음 주에 이탈리아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다는 생존이 먼저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생존 때문에 환경 못 지킨 걸 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본인들도 정작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얄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