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6.27 월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특별공급이 사라진다

2022년 06월 22일 자 손경제 소식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도 손댄다.. 어떤 게 바뀔까?

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 완화된 대책을 적용했을 때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지부동산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1.5~4% 정도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승과 특별공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유는 특별 공급의 요건 중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 때문이다. 아무래도 특별 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들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적용하지 않았다.

특별 공급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장애인 특별 공급 등등이 있다.

최근 집값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들이 많아졌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장 9억 원을 넘는 곳이 많지는 않겠지만 3기 신도시 기준으로 분양 비율이 일반 분양 15%, 특별 공급이 85%라 특별 공급이 훨씬 많아 추후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고,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되는 민영 주택은 거의 대부분 9억 원을 초과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재건축 중인 둔촌 주공의 경우 2019년 산정 분양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만 특별 공급이 가능했는데, 만약 현재 예상되는 분양가 최저 인상 폭인 1.5%만 올라도 분양가가 9억 원이 살짝 넘어가게 되어 특별 공급이 안 되는 것이다. 물론 같은 평수라도 층수나 형태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특별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 게 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럼 특별공급이 줄어든 만큼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니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같은 조건을 따져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별 공급의 요건, 9억 원 이하 이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국토교통부령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바꿀 건지 내버려둘 건지 밝히질 않고 있어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답답할 수 있겠다.

게다가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가면 현재 대출 규제에 걸려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잔금 치를 때까지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생애 최초의 경우 LTV를 80%로 완화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중도금 대출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답이 없는 건 아니다. 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하면 일단 입주 시점까지는 버틸 수 있으니 그 다음에 고민을 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어 바로 입주 하지 않고 전세를 줄 수도 있다. 게다가 사실 중도금도 2회까지는 연체해도 계약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으니 방법은 있기는 하다.

그런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단지 분양이라 전세를 주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일단 중도금 대출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기는 하지만 준공 후 실제로 등기를 칠 때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때는 DSR 규제를 받게 된다. 문제는 DSR 대출 규제는 완화가 되지 않은 그대로라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0% 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 되니 이때에도 영향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 불가피?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며칠 전에는 1~2년 내로 규제를 풀어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게 할 것처럼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검토 후 결정할 거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공립, 사립 대학 상관없이 대학이라면 모두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규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 규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학기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2010년에 만든 법인데, 올해는 작년 대비 1.65%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이 수치는 고사하고 전국의 190여 개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작년만 그런 게 아닌 게, 규제를 시작하기 전인 2008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1년에 약 738만 원이었는데 작년인 2021년 평균은 750만 원이었다.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동결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물가가 안 올라도 적어도 1~2%는 올릴 수 있었는데 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을까? 그건 두번째 규제와 관련이 있다.

두번째 규제는 간접적인 규제로, 국가가 대학들에게 일종의 지원금을 지급해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국가장학금 국가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고,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인상해야 한다.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교육부 평가 방식에 따라서 대학별로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총 2100억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이 중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이 32억 원, 가장 적게 받은 대학이 4천200만 원을 받았다.

물론 국가 지원금 안 받고 등록금 인상할랜다 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교육부에서 이런저런 감사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다른 국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학교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국가 장학금 안 나오는 대학을 학생과 학부모가 좋게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 지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쪽에서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왔고, 지난주 교육부 차관과 대학 총장들이 모여 세미나를 하며 두번째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간 뒤 항의가 빗발쳐 교육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이야기를 해보고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 두번째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윤 대통령 공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등록금을 약간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문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평년보다 많이 높아졌기에 내년, 내후년 한 삼 년 후까지는 대학 등록금이 지금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중국 CATL의 새로운 배터리가 주목받는 이유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인 CATL이 기린 배터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배터리를 공개했다. 이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무게에 전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밀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없앴다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배터리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기린은 중국 고대 신화 속에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지는 기린을 말한다.

배터리의 최소 단위는 건전지처럼 생긴 '셀'이다. 이 '셀'을 여러 개 모으면 '모듈'이 되고, 이 '모듈'은 열이나 진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배터리가 좀 더 보호되도록 배터리의 상태를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듈을 여러 개 모으면 그게 하나의 '배터리팩'이 된다. 이 배터리팩은 모듈에서 체크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터리의 열을 식히는 등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정리하면 '셀' 여러 개를 '모듈'로 감싸고 이 '모듈' 여러 개를 '배터리팩'으로 한번 더 감싸는 이중 포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기린 배터리는 모듈을 없앴다고 하니 '셀' 여러 개를 모아 바로 '배터리팩'으로 감쌌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모듈이 하던 역할을 '배터리팩'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린 배터리는 포장 단계가 한 번으로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공간 차지를 덜하게 되어 같은 공간에 배터리를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공간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다. 

이 기술을 셀투팩(Cell-to-Pack)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CATL은 기존에도 이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3세대 셀투팩 배터리인 '기린 배터리'를 내놓으면서 성능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 배터리 업계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성능이 오른 걸까?

먼저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 성능이 뒤처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사용한 배터리 양극재가 달라서다. 중국은 리튬, 인산, 철로 양극재를 만든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코발트에 알루미늄이나 망간을 넣은 양극재로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생산을 했다.

배터리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철 가격이 다른 광물보다 저렴해 제조 원가가 낮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짧다는 것이 단점이다. 즉 배터리 양극재 차이로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는 인식이 생겼던 것이다.

두번째는 배터리 모양의 차이다. 중국은 상자처럼 생긴 '각형 배터리'를 주로 만들었고 한국이나 일본은 얇고 납작한 '파우치형 배터리' 혹은 건전지처럼 생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왔다.

중국에서 만드는 '각형 배터리'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값도 저렴하지만 상자 모양이라 공간 효율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자동차에 실을 때에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정리를 하면, 중국의 LFP&각형 배터리는 저렴한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아 한번 충전했을 때 한국 배터리보다 오래 못 간다는 약점이 있었던 것인데, 셀투팩 기술을 발전시켜 배터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게 됐다.

CATL의 주장으로는 기린 배터리가 한국이 내년에 출시할 배터리보다 용량이 13% 이상 더 크고, 한번 충전하면 1,000km를 갈 수 있다고 한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내년부터 생산할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가 한번 충전에 700km 정도 간다고 했으니 적어도 기린 배터리가 성능 면에서 비슷하거나 앞서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배터리 3사도 셀투팩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를 수 년내에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 현재 셀투팩 기술 연구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이 기술이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는 파우치형이나 원통형 배터리에서는 구현이 어렵다고 한다. 

한국 배터리 3사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를 말한다.

게다가 중국에서 삼원계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도 만들겠다고 나서고 특히 삼원계 배터리에도 셀투팩 기술을 적용하겠다고도 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래저래 상황이 녹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