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6.21 화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 연기, 이번에는 오를까?

엊그제 기재부 장관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니 오르기는 오른다. 3분기에는 좀 올려야 되겠다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발표를 미뤘다고 한다.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가 궁금한데, 한국전력이 제출한 인상안을 확인해보니 kw시당 3원 올리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분기 대비 kw시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으니 가능한 최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3만 7천 원 정도인데 한전의 인상안대로 오른다면 1천 원 정도 더 내게 된다.

인상안 발표가 미뤄진 건, 이번에는 어떻게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한전의 요구를 기재부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기재부가 공공요금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

제동을 건 명분은 단순히 요금 올려서 적자 폭 줄일 생각만 하지 말고 한전 스스로 자구책을 더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기재부에서는 인상폭을 kw시당 3원보다 적게 잡으라는 의미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산 매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팔아 현금화하면 6조 원 정도 되는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조 원이라는 돈으로 적자를 메꾸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의 1분기 적자 금액이 8조 원이니까 1년이면 대략 20조 정도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6조 원 가지고는 힘들다. 

떠안고 있는 적자도 크고, 주주들의 적자를 어떻게든 메우라는 요구도 강하고 해서 한국전력도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을 2020년에 도입하기로 했었다. 전기요금 인상할 때마다 무슨 위원회 열어서 하지 말고, 전기 만드는 원가 재료비가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그에 맞춰 올리자 했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계속 눌러서 유명무실화됐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적자가 계속 쌓이게 된 것이다. 

그럼 전기 요금을 얼마나 올려야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까?

나와있는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작년 하반기에 한전이 팔았던 전기량을 올해 하반기에도 똑같이 판다는 가정 하에 최대 인상폭보다 20배인 kw시당 60원을 올린다고 하면 연말에 12조 원 정도 추가 수익이 생긴다. 그리고 자산을 매각해 생기는 현금 6조 원까지 하면 18조 원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금보다 2만 원 더 얹은 평균 5만 7천 원을 내야 한전의 적자가 해소될 수 있겠다.

미룬 발표는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고 하니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 것이다.

이제 펀드도 '방문판매' 가능해진다?

12월부터 펀드도 보험처럼 방문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못했던 건 방문판매업법의 한 내용 때문이었는데, 그 내용은 방문 판매해서 판 물건이나 서비스는 14일 안에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단순변심인 경우에도 계약 취소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다. 

방문판매업법이란 영업점 밖에서 판매업자가 고객을 만나 상품을 권유하는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법이다.

만약 자산운용사가 방문 판매로 펀드를 팔아 계약하고 나서 2주 안에 투자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할래 하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 물건의 경우에야 2주 안에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지만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2주 안에도 수익률이 급락할 수 있어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손해를 떠안을 수 없어 그동안 방문 판매로는 안 팔았던 거다.

그럼 방문 판매가 가능했던 보험은 이 환불 규정을 지키고 판 거냐 싶겠지만, 방문판매업법에서 보험만 예외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방문판매업법상으로는 보험의 경우 14일 안에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환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보험을 환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감안하고 방문 판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방문판매업법에서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 전체를 다 예외로 인정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할 수 없으니 불리한 건 아닐까? 

사실 이번에 방문판매업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이 되어서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대략 요약해서 말하면 대출 상품의 경우 14일, 보험의 경우 15일, 펀드의 경우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니 어차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똑같은 규제를 하고 있으니 방문판매업법에서는 굳이 규제를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금융투자 상품 전체가 예외로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면 펀드의 경우 7일 안에 환불을 다 해줘야 할까? 그럼 방문판매를 시작하겠다는 거랑 앞뒤가 안 맞는데? 싶을 수 있다. 만약 예를 들어 손실을 봤다던지 아니면 상품 권유받고 이틀 동안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숙려 기간 패스하고 그냥 바로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굳이 청약 철회를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방문 판매해도 괜찮겠는데? 가 된 거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 

우선 창구나 온라인에서 펀드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권리는 보장받는다. 청약 철회 기준도 모두 같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상품 가입 절차다. 아무래도 창구, 즉 지점에서 가입할 때는 녹취도 해야 하고 기존 투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이면 그와 관련한 설명도 상세히 들어야 한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가입을 할 때는 소비자가 설명서를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판매사가 설명을 다 했다는 근거가 돼 가입이 좀 더 빠르다.

그러면 방문 판매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옆에서 앱 키세요하고 온라인으로 펀드 가입하는 걸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더 간편하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상품 설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할 수 있으니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 

리스와 장기렌트, 세금 형평성 논란

렌트 차량은 리스 차량이나 일반 구입 차량에 비해서 취득세, 자동차세가 좀 적다. 그런데 이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점점 늘고 있다 보니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게 진짜로 세금을 적게 걷는 게 문제라 손을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리스 차량이 세금 혜택이 없어서 리스 차량 업계에서 형평성 맞춰달라고 불만으로 제기가 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렌트와 리스는 업체 명의의 차량을 빌려서 쓰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면 둘의 차이를 알아보면 먼저 렌트는 렌터카 업체의 자체 신용으로 산 차량을 내가 빌리는 형태고, 리스는 내 신용을 이용해 차량 업체의 명의로 차량을 산 다음에 사용료와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렌트는 그냥 차를 빌리는 거고 리스는 돈을 빌린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리스와 내가 할부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다. 할부로 산 경우 당연히 내 명의의 차량이자 내 자산이고 부채 역시 내 것이다. 그런데 리스는 리스 업체의 명의의 차량이다. 다만 리스 중에서도 자산을 내 명의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차량 명의는 그냥 리스 업체로 되어있다. 회계상으로만 이렇게 잡는 거라 어쨌든 차량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리스나 렌트나 사실 매달 이용료 내고 타는 건 똑같다.

그런데 렌트, 리스 이용료에는 차량 자체에 대한 이용료와 이자도 있지만 세금과 보험료 같은 부가 비용도 다 포함이 돼서 청구가 된다. 이 중 보험료는 장단점이 있어서 둘 중에 어느 게 유리한 지는 개개인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세금은 사실상 동일한 차량에 대해 달리 매겨지다 보니 어느 한쪽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다 보니 리스 업체 쪽에서는 우리 불공정하다. 장기 렌터카가 특혜를 받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설명하자면, 승용차 기준으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 렌트는 4%만 부과가 된다.

이유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다. 리스의 경우 여신금융업상 시설대여업이고 렌트는 운수업에 포함이 돼서 자동차 대여 산업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 취득세 같은 부분이 달라진 것이다. 

왜 렌트는 이렇게 해줬냐 하면 사실 지금 장기 렌트가 영업 목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실 출발은 단기 렌트, 여행지에서 주로 쓰는 관광사업과 연계되었다 보니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렌터카가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니까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량을 살 때는 공채 매입을 해야 하는데 리스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2%를 매입해야 하지만 렌트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매겨지는데 이 배기량 기준이 다르다.

	기준 배기량	기준 배기량 이하 cc당 세액	기준 배기량 초과 cc당 세액
리스	1600cc	140원	200원
렌트	2500cc	19원	24원

거의 렌터카의 자동차세가 10분의 1 가량으로 싸게 매겨진다. 이것 역시 렌터카가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니까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 이용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리스 입장에서는 똑같이 차 빌려 쓰는 건데 왜 렌트만 세금을 적게 매기냐! 하고 목소리 높일만한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신문 기사로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지는 이유가 렌터카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지방세 세금이 감소하고 있다. 이걸 리스와 동일하게 받았으면 한 1조 이상은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렌터카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할지 아니면 리스 차량에 대한 세금도 깎아줘야할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게 렌트와 리스에 대한 구분이 모호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미국의 경우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의 기간을 딱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장기 렌터카는 곧 리스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리스는 10년 이상에만 허용을 했었는데 90년대 중반쯤 법이 바뀌면서 경계가 흐트러졌다.

차량을 빌려 타는 건 똑같으니 사실 같은 업종 아니냐. 동일 업종 동일 규제가 맞는 것이니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자면 업종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