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6.20 월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윤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물가안정 가능할까?

어제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또 발표했다.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

✅ 도로 통행료나 철도 요금, 우편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경우 동결하겠다.

✅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은 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

✅ 유류세를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겠다.

✅ 유가 연동 보조금의 기준 가격을 다음 달 7월 1일부터 1700원으로 하고 9월 말까지 적용하겠다. 

유가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유류세를 183원 정도만 내고 그 이상 내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183원 유류세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유 값이 리터당 2066원일 때 2066 - 1700 = 366원 / 2 = 183원, 즉 최대치의 유가 연동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가 실제 내고 있는 유류세액만큼이기 때문이다.

유가 보조금과 유가 연동 보조금에 대한 소식을 다룬 2022.05.18 내용 보러 가기 

✅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 요금의 80%까지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겠다.

현재 대중교통 사용 요금의 40%까지 공제해주던 것에 비해 두 배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지하철/시내버스/시외버스/기차다. 서울 기준에서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이고 지하철은 1250원인데 이걸 넉넉 잡아 1300원이라 가정을 하고 공제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탈 때마다 적게는 31원에서 연봉이 한 1억 정도 가까이 되면 125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이 혜택을 받아서 대중교통을 타는 것과 요즘 기름값과 연비를 대략 고려해 계산을 해보면, 10km 넘는 거리라면 대중교통이 조금 유리하고 10km을 넘지 않는 거리라면 차를 끌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한다. 

이 혜택은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이미 공제 금액을 풀로 다 채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고 또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 것이다 보니 소비가 적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의미가 없는 혜택이다.

✅ 농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 및 수산물 할인 행사 재개하겠다.

농축산물 살 때 마트는 20% 할인(최대 할인 한도 1만 원), 전통시장은 30% 할인 (최대 할인 한도 4만 원) 해주는 행사다. 마트의 경우 각 마트별로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개인 별로 할인한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각 마트 앱을 설치해 결제할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할인해 주는 금액은 정부의 세금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 페이와 연계를 한다. 그런데 제로 페이의 경우 나중에 쿠폰을 주거나 처음에 상품권을 좀 싸게 사는 개념이다. 

지난번 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홈플러스는 6월 23일부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6월 30일부터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들어온다니까 쇼핑에 참고하면 좋다.

수산물 행사의 경우 할인 폭이 조금 큰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이 수산물 상품권을 제로 페이 앱에서 선착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20만원 짜리 상품권을 20% 할인된 금액 16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으며,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물가 안정 대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대책들이라고 한다.

물가안정 대책 내용 모두 보러 가기

해외여행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행기가 없다?!

최근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올여름 휴가는 해외로 나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비행기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 왜 이러냐는 반응이 많다.비행기 티켓 가격을 이야기할 때 주 예시로 잡는 게 인천에서 뉴욕이다. 코로나 전인 2019년 6월 말 왕복 약 130만 원이던 게 지난 주말 기준 7월 첫째 주의 가장 싼 티켓이 왕복 410만 원이 나온다. 대략 3배는 넘게 오른 것이다. 또 다낭까지 가는 티켓을 7월 첫째 주 가장 싼 티켓이 49만 5천 원으로 3년 전 25만 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정도 오른 것이다. 제일 싼 시간대 기준이니 괜찮은 시간대는 더 비쌀 것이다.왜 이렇게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른 것일까?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일까?그런 이유도 있지만 일단 첫번째로 비행기에 넣는 기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 비행기에 넣는 기름 가격은 항공사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 부담을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 유류 할증료라고 해서 승객들도 부담하게 된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티켓 값들에 모두 이 유류 할증료가 포함된 것이다. 인천-뉴욕 구간의 경우 7월 유류 할증료가 28만 원인데, 올해 2월에는 8만 원이 조금 안 됐으니 그간 3.5배나 올랐고 다른 구간도 비슷하다.두번째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 코로나 유행 때 보다 여행하려는 사람이 늘었는데, 지난 5월 국제선 이용 승객 수가 2019년 5월 대비 7~80%까지 올라왔지만 비행기 대수가 아직 한참 모자란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당 한 4800편 정도가 운행했지만 현재는 주당 600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다음 달에는 1천 편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비행기가 아주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다.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운항 횟수를 줄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수요도 없으니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비행 횟수를 줄였다. 그런데 지난 6월 8일부터 모든 규제를 다 없애고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정상화했지만 여전히 비행기가 많이 모자란다. 운항을 하지 못하던 비행기는 주기장에 주차가 되어있을 테고 기장과 승무원들도 휴직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왜 바로바로 비행기를 운항하지 못하는 걸까?여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1.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간에 운행 대수를 늘리는 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왜냐하면 코로나 방역 문제로 주당 운항 개수를 줄였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편을 늘리고 싶다면 프랑스 정부와 주당 몇 회하는 걸로 증편합시다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2. 항공사에서 국제선 운항을 더 하려면 국토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예전에 다니던 비행기라도 오랜 시간 운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검사해야 한다. 이 과정이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 허가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게다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승객 없었을 때 여객기를 못 띄우니 개조해서 화물용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한다. 좌석 뗀 거를 다시 붙이는 게 못해도 한 달은 걸린다고 한다.3. 항공사에서 쉽사리 증편하지 못한다.이유는 빈자리가 무섭기 때문이다. 지금 수요 조금 늘었다고 해서 증편했다가 빈자리 생기면 바로 항공사의 손실이다. 비행기가 한국을 나가는 것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것까지 수요를 계산해 증편을 해야 하는데, 항공사에서는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증편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수요 조사는 보통 여행사들을 통해 하고 있다 보니, 또 여행사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얼마나 증편될지 알아야 우리도 여행객을 모으지라는 것이다. 4.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로 해고 또는 임시 휴직한 항공사 직원들의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현재까지 대략 60% 정도 복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 운전대를 안 잡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간단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 테스트부터 해서 꽤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 또 승무원들 역시 휴직 기간에 따라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복귀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이러한 4가지 이유로 비행기 공급이 부족해진 것과 앞서 말한 유류 할증료 상승을 이유로 비행기 표 값이 굉장히 비싸진 것이다. 그럼 언제쯤 비행기 표 값이 좀 내려갈까?업계는 7월 말은 되어야 좀 내려가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이제 항공사들이 정부에 증편 허가 요청하고 있으니 그 증편 물량이 7월 말쯤 나올 거다라는 거다. 그런데 그때가 한창 휴가 피크철이라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니 비행기 티켓 값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코스닥 시장, '변칙 공매도' 논란

💡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공매도

현재 변칙 공매도 논란이 되는 사례는 이렇다. 돈이 필요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외국계 자산운용사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빌린 돈을 다시 갚으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매 조건을 달아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계약의 대가로 최대 주주는 자산운용사에게 연 3~4% 정도의 이자를 준다.

이 계약이 겉으로는 주식 매매 계약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 담보 대출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서 변칙 공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통 주식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 대출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담보인 주식에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데 환매를 조건으로 단 이 주식 매매 계약의 경우 대출 기간 동안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돈을 빌려준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주식 소유권이 자산운용사로 넘어가 대출 기간 동안 자산 운용사가 주식을 팔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최대주주가 돈 갚을 때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사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조가 결국 주식을 처음에 빌려서 팔았다가 다시 시장에서 사서 갚는 공매도와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악용될 여지가 있다 보니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우리 회사 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대주주라서 주식을 먼저 팔 수는 없으니 돈 필요합니다 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외국계 자산운용사에게 일단 내 주식을 넘기고, 그 주식 소유권을 갖게 된 자산운용사가 팔았다가 다시 되사면, 사실상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 공매도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자산운용사가 가져간다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만약 자산운용사랑 친구 먹고 이면계약 같은 이상한 뭔가의 장치를 하면 결국 그 이익을 최대 주주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중간에 팔지 말아라와 같은 조건을 달고 계약을 맺을 수는 없을까. 이미 계약 자체에 환매 조건을 달았고 그 조건에는 주식을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와 같은 것들을 따로 정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사실상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내 주식 내가 팔겠다는 건데? 이건 공매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게 변칙 공매도가 아니냐는 논란의 핵심은 지금 모든 주식에 공매도가 가능하면 그나마 문제가 덜 할 텐데, 현재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있다.

문제의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보니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환매 조건을 달고 이렇게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맺은 곳들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안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주가가 내릴 때는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에 속하지 않은 소형주들이 주가가 더 많이 내릴 테니 이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틈새를 노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시장에서는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공매도하지 마라 혹은 여기까지만 해라 해도 쉽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