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5.24 화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IPEF 출범, 우리가 가입하면 어떤 득실이 있을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기로 했다.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 번역하면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여기에 Economic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마치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지만, 이 협력체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가 혜택을 얻는 것은 없다.

경제적인 혜택의 대표적인 것이 관세인데, 국가와 국가 간에 FTA을 맺어 자기들끼리 관세를 덜 물리게 하는 것이 있고, 중국이 주도해 만든 RCEP, 일본이 주도해 만든 CPTTP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끼리 관세 좀 덜 물리자고 하는 것

그래서 FTA, RCEP, CPTTP 모두 ~ 협정으로 부르게 되어있는데 IPEF는 협정이라고 하지 않고 협력체라고 하는 이유가 관세 인하와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없어서다. 협정이라는 건 국가 간의 일종의 계약이라 국내 내부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IPEF는 미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간단하게 추진한 것.

중국 빼고 인도, 호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끼리 모여서 앞으로 반도체나 공급망 문제,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해 의논 좀 해보자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보려면 앞서 말한 협정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데, 이 길이 아주 멀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된 RCEP도 2012년에 협상 시작해 발표까지 10년이 걸렸고, CPTTP도 아직 완성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깐부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경제적인 혜택은 지금 당장 없고,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종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니 대기업의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막는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대리운전 업종에 대기업이 새로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기존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두 곳,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의 사업 확장도 어려워진다.
게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3년이 지난 후 한 번 더 3년을 연장할 수 있기에, 최대 6년 동안은 대리운전업에 새로운 대기업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5월 대리운전 총연합회에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신청한지 1년이 지나서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권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 권고사항을 따르게 된다.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고, 알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니 보통은 다 따르게 되는 것.

그러면 이후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와 티맵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를 위해 하고 있는 현금 마케팅을 못하고, 기존 대리운전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막힌다. 지분 투자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 역시 안된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돈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

그런데 이번 지정에는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보통은 대기업은 여기까지만 점유하라고 제한을 하는데, 대리운전업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40~45%까지 못 넘기게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이 한 40%, 티맵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이 한 1% 정도라, 앞으로 어차피 돈 써서 마케팅하는 거 못하니까 이 구도가 그대로 갈 수도 있으니 그냥 두자가 된 것.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이것만 지켜도 큰 손해는 아니고, 또 새로운 대기업들이 진입하는 걸 막는 효과가 있으니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티맵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 막 사업을 키워볼까 하는데 못하게 되었으니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대리운전총연합회는 본인들이 지정 요청을 했지만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빠졌다 보니 반발하고 있고, 또 대리운전 총연합회에 모든 대리운전 기업들이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서 대리운전 업계가 만장일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일부 대리운전 기업들이 있다.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 중에서는 최근 대리운전업계 이용 채널이 앱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 보니, 앱을 직접 만들기는 부담되니 카카오나 티맵 같은 대기업에서 대리운전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하기도 하니 회사를 팔고 싶었는데, 퇴로가 막히게 되니까 반발하는 것이다.

현재 대리운전 이용 방식은 전화가 80%, 앱이 20%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5.23 월요일 방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법 대출 소식을 다뤘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5.23 월요일 다시 듣기 및 요약정리

은행, '신종자본증권' 완판 행렬, 리스크는?

💡 신종자본증권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만기가 아주 길거나, 발행한 곳에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 하이브리드 채권 혹은 영구채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영 원금을 갚지 않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중도 상환 옵션이 붙어있다. 3년 혹은 5년 후 상환할 수 있다고 붙여놓는 거다. 최근 은행에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을 예로 들자면, 발행은 영구 만기로 했지만, 5년 후부터는 중간에 은행이 원하면 미리 공시하고 상환 가능하다고 옵션을 붙여놨고, 발행 이율은 4.5%로 고정이다.

올해 들어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1500억 원에서 3천억 원 넘게 발행을 했고 국민은행도 4천억 원 발행 예정이다. 

표면 이율은 최소 4% 이상이며, 경남은행에서 발행한 것은 5%가 넘기도 한다. 

그래도 일단 영구 만기인데 안 갚으면 어쩌려고 하나. 그래서 발행처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은행말고도 금융지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상환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입한다. 오히려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주니 더 갖고 있고 싶은데 중도 상환을 해주니 아쉬워하기도 한다.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보다도 상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고, 발행처에 유리하게 조건이 성립이 되어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 후순위채란?

후순위채 또는 후순위채권은 은행 등의 회사가 파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출처 : 위키백과

이런 상품이 출시되는 이유는 자본 확충을 위해서다. 일반적인 채권은 발행하면 회계상 빚으로 잡힌다. 그런데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잡힌다. 일종의 주식처럼. 은행의 안전도를 체크할 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다.

💡 BIS 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이 일반은행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이다. BIS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의 8% 이상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자산(대출, 유가증권)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는 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그런데 작년 12월 기준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이 16.6%로 굉장히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하면 자본으로 잡히니 이 비율도 올라가고 자본도 증가한다.자본을 확충하는 목적이 대출을 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M&A를 하려는 준비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후순위채보다 신종자본증권이 금리가 더 높은데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이유 역시 회계상 분류 때문이다. 후순위채도 자본으로 치기는 하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어 만기가 다가올수록 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에 반해 신종자본증권은 그냥 그대로 자본으로 인식을 한다.통상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보다 0.7~1% 포인트 정도는 높게 발행을 해야 하니 부담되는데, 최근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둘의 격차가 아주 많이 좁혀져 0.5% 포인트 내로 줄어들었다. 이렇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16.6%로 상당히 높은데,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줬던 대출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분류하고 계산한 것일 거라고 추측한다고 한다.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헝가리가 반대하는 이유

유독 헝가리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 현재 헝가리의 원유 정제소(정유 공장)은 딱 한 곳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다.

다른 원유를 정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며, 다른 원유로 완전히 대체하려면 신규 정제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은 약 9천억 원이 발생하고 구축까지 최소 2년에서 4년이 걸리게 된다.

두번째, 헝가리 정부가 도입한 기름 가격의 상한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정치적인 이유인데, 헝가리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헝가리 정부에서 작년 11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가격을 1600원으로 제한했는데 올해 4월에 있었던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쨌든 총선에서 현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가격 상한제를 7월 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 가격 상한제로 인해 원유를 가져와 정제해 파는 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되지만, 그 손해를 메우게 해 준 게 값싼 러시아산 원유였다. 다른 원유들은 가격이 엄청 올랐지만 러시아산은 여전히 싸다.

그런데 러시아산 원유를 쓰지 못하면 비싼 브렌트유를 수입해서 써야 되니 기업들이 마진이 안 남고 적자가 되니 헝가리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진다.

세 번째, 내륙 국가인 헝가리에서 다른 원유를 가져오려면 크로아티아를 통해 바다로 원유를 가져와야 한다.

러시아 원유는 러시아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가져왔는데, 바다로 다른 원유를 가져오려면 원유 받을 시설, 나르는 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니 비용이나 주관을 누가 할지는 유럽연합이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헝가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싸우자는 건 알겠지만, 왜 우리만 손해를 크게 봐야 하냐. 도와주면서 금지하라고 하던지 해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