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5.23 월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인도네시아 식용유 수출 재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으로, 공급량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국제 식용유 가격이 오르자 인도네시아 자국민에게 식용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식용유 수출을 중단해왔다.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식용유(팜유) 수출 금지로 인해 국제 팜유 가격이 올랐었는데, 오늘부터 수출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제 인도네시아 국내 식용유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고, 수출 중단으로 인해 팜 농가의 농민들의 수입이 끊기면서 반발이 심해졌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줄어들 것 같으니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에 대한 설명 링크

[격하게 쉬운 설명] -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의 차이는?

인도네시아의 월간 식용유 수요는 약 19만톤인데 팜유 수출 금지 전인 3월 인도네시아 국내 공급량이 약 6만톤으로 줄었다가 수출 금지 이후 약 21만톤으로 월간 수요보다 웃도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자국 사용량을 정해놓고 그 나머지를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내 라면, 제과 기업에서는 한시름을 놓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팜유를 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이 막히면 말레이시아산 팜유로 수요가 몰리고 그 결과 가격이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5.19 목요일 방송에서 식용유 구입 제한 소식을 다루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5.19 목요일 다시 듣기 및 요약정리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체결하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다시 체결될 모양이다. 

💡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화폐 규모로 미리 약속한 환율로 화폐를 바꾸어주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한미 통화스와프라면 한국중앙은행과 미국중앙은행이 미리 약속한 환율로 돈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대신 약간의 이자는 발생한다. 그래서 흔히 외화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총 2번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진행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위기 때 달러 우산 아래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위기 때 달러가 부족해지고 미국 국채를 내다팔아버리는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지난 코로나 위기 때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지난해 말 종료가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통화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다시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좋으니 논의가 되고 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통화스와프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것보다 통화스와프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도움이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통화스와프 체결 다음날 원달러 환율이 170원이 하락하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체결 다음날 40원 가까이 하락했다. 실제로 달러를 가져다 써서 도움이 되는 것보다 체결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그럼 실제로 돈을 가져다 쓰기는 했을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맺은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가 300억 달러였는데, 실제 계약 기간동안 100억 달러를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거래 하루 규모가 300억 달러 정도라 사용 규모는 큰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 중인 통화스와프는 그냥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계약이다. 보통 통화스와프를 위기 때 사용하는 카드다보니 괜히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조성할 수도 있고,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재 한국 경제가 안좋은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라는 말은 쓰지 않겠다고 정부가 말했다.

그럼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계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와 달러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끼리 거래한다. 현재 이 방식의 한도 금액이 600억 달러인데 이 한도를 더 늘려 계약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계약이나 마찬가지다. 

이 방식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한 나라들이 우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달러 보험' 절판 마케팅 주의하세요

달러 보험이란 외화 예금 통장에 달러로 보험 납입금을 넣는 보험을 말한다. 원화를 넣더라도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도 납입이 된다. 해외가 아닌 국내 보험사의 상품이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금감원(금융감독원)에서 이 달러보험에 대해 깐깐하게 보겠다고 했고, 오는 7월부터 강화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가 강화되는 이유는 지나친 환차익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이 규제 시행을 역이용해 절판 마케팅을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가입자들에게 달라지는 점은 더 자세한 보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 말고는 없는데, 마치 7월 이후에는 가입하기 까다로워지는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이다.

달러보험은 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환차익을 노릴만 하지는 않다. 외화를 송금할 때 드는 전신환 수수료와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고, 원달러 환율에 따라 어떨 때는 싸고 어떨 때는 비싸다보니 실제 떨어지는 이득은 그다지 없다.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하다보니 달러 현금이 많고 나중에 이민, 자녀 유학 등을 위해 외화 자금을 마련해야되는 게 아니라면 좋은 수단은 아니다.

아래 기사가 바로 절판 마케팅을 하는 기사로 보인다.

달러보험 가입, 7월부터 깐깐…'유학 목돈' 필요하면 서둘러야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업체 상대로 불법 대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씨엠엔피(CMNP)에서 영세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불법 대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러한 불법 대출에 대한 지적에 발뺌하기는 했으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지난 해 국내 대리기사 배차 중개 업체 2위인 콜마너를 인수했다.

씨엠엔피가 대리운전 업체에 불법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은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담보로 저리에 대출을 해주고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번호를 가져가는 것이다. 문제는 씨엠엔피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전화번호는 업체 경쟁력과도 같은데 이걸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약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씨엠엔피에서 빌려준 돈은 23억여원 수준이고,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을 업체에 빌려줬다. 또한 대출을 받은 업체는 30여곳이다.

그렇다고 씨엠엔피에서 대부업을 등록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총 대출 규모가 23억원 정도로 많지 않고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보이기 때문 같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걸까? 지난 국정감사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당국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려면 등록된 대부업체여야 하는데 미등록 업체다보니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기도 하단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상생의 차원으로 제도권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업체를 지원하는 형태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논란 이후 신규 대출은 하지 않고,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식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호주, 8년 9개월만에 정권 교체

21일 치뤄진 호주 총선에서 현 연립 여당인 자유·국민연합이 패하고 야당인 노동당이 승리해 8년 9개월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 정권 교체에서 주목할만 한 점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다. 호주가 반중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당의 집권 소식에 호주 여론은 당장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아래 글은 이백순 국방대 초빙 교수, 전 호주 대사가 쓴 [호주는 왜 중국에 맞섰나] 글이다.

[이백순의 퍼스펙티브] 미국 도와야 분쟁 줄고 호주가 안전해진다고 판단했다

 

중국 대출우대금리(LPR)을 4개월만에 인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4개월만에 기존 4.60%에서 4.45%로 0.15%포인트 인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1년 만기 금리는 전달과 같은 3.7% 그대로고 5년 만기 금리에만 적용했다.

💡 LPR

Loan Prime Rate의 약자로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를 뜻한다. 2019년 9월 중국 인민은행이 새롭게 발표한 대출우대금리이며, 사실상 중국의 새로운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이 금리는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이번주에 기준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금리를 많이 올리고 중국은 약간 내렸으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 오르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