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22.05.30 월요일 다시 듣기 및 내용 정리

목차

이 글은 라디오 방송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적은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린다

지난 27일 발표된 국민연금 중기 자산배분 회의의 결과다.

💡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회의란?

기금 운용을 위해 마련하는 기금의 5년 단위 중기 전략.
기금규모 증가에 대비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높이기) 위해,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에 대한 중기 전망을 고려해 5년 후의 목표수익률과 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회의

출처 : 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중기자산배분

큰 틀에서는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은 좀 늘리고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좀 줄이자는 것인데, 위험자산이 길게 보면 수익률이 결국 좋으니 국민연금 수익률을 좀 더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식 비중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중기 자산배분 회의 때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오고 있다.

지난해 회의 때에는 국내 주식 비중을 15%에서 14.5%, 이번 회의 때는 14.5%에서 14%가 되도록, 그러니까 5년 뒤에는 국민연금 기금 중 14%만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약 16.3% 정도의 비중으로 국내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5년 뒤에는 2%포인트 넘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 대신 해외 주식은 한 28~30% 정도 담겨있는데 이거는 5년 뒤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큰 목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인데,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6%인데 반해 해외 주식 투자 수익율은 연 18%였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 3배 정도 수익률이 더 높았기에 수익률 더 높은 쪽으로 돈을 굴리기 위한 결정이다. 또 2038년 정도에는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게 되니, 이때 한 번에 국내 주식을 많이 팔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어 미리미리 비중을 줄여두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2038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고 해서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을 파는 것은 아니다. 2038년까지는 기금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비중은 줄이더라도 계속 사기는 사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투자액이 한 165조 원 정도 되는데 5년 뒤가 되면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투자 금액은 190조 원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당장 주식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만 놓고 보면 좋은 영향은 아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사옥을 매각하는 이유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을 늘리기 위해 사옥을 매각한다는 뉴스들이 보인다. 왜 그럴까?

증권사가 자기 자본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예를 들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대출해주고 수수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 ELS라는 금융 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일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자기 자본을 넉넉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ELS를 팔려면 자기 자본이 넉넉한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증권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해줄 때도 자기 자본이 넉넉해야 한다. 바로 이 부동산 PF 대출을 위해서 사옥을 매각해서라도 자기 자본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부동산 PF 대출이란?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이다.
단순하게 말해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땅을 살 돈을 빌리는 것을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한다.

출처 : NAVER 지식 백과 시사용어사전 - PF 대출

그런데 왜 은행에서 땅을 살 돈을 빌리지 않고 증권사에서 빌리는 걸까? 

은행에서 쉽게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자를 신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어질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지 불확실해서다. 만약 분양이 잘 안 돼서 땅만 남으면 땅 값이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 안된 땅을 누가 살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분양이 잘 되기만 하면 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분양 대금을 받아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증권사가 뭘 해주는 걸까? 사실 그건 바로 일종의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보증을 서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복잡하지만 생략하고, 보증 서는 걸로 말을 하면, 아파트 짓는다고 땅 사는 김 아무개님한테 돈 빌렸다가 떼이면 우리 증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증권사는 좀 믿을만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김 아무개를 어떻게 믿고 위험한 보증을 설까? 그래서 당연히 보증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준다. 이 보증 수수료를 보증 덕분에 대출받게 된 돈의 2~4%, 많게는 6%로 받는다.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짓는 사업은 규모가 크다 보니 땅값만 해도 수천억 원이라 수수료만 해도 건당 한 수십억 원 정도 된다.

보증 도장 한 번 찍어줄 때마다 수십 억이니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이득이겠다 싶지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혹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증권사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데 보증을 많이 서나 적게 서나 위험이 발생하면 망할 위험이 있는 건 똑같으니 증권사에서 보증을 남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약간의 규제를 한다.

증권사는 자기 자본의 2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자기 자본이 100억 원이면 200억 원까지만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더 많은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짓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 낮추는 방안 검토 중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금 복잡하다. 퇴직금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처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세율 구간 별로 계산을 한다. 세율은 6~45%.

퇴직금에서는 근속연수 공제라고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핵심은 근속 연수가 길면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진다. 근속 연수가 5년 이하일 경우에는 1년 당 30만 원씩 공제해주고, 근속 연수가 5년 초과 10년 이하일 경우 5년분까지는 1년 당 30만 원씩, 5년 초과분은 1년 당 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누진 공제를 해주다 보니 장기근속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적게 느껴진다. 20년 근속한 근로자일 경우 고액 연봉일 확률이 높을 텐데, 퇴직금을 몇 억 받는데 이 중에서 2천만 원도 공제해주지 않는다면 세금을 많이 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사실 이 공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빼주는 거였다. 왜냐하면 이 공제 규정이 생긴 게 1990년이었으니, 당시의 소득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빼준 셈이다. 그런데 30년도 더 지난 그때 당시의 물가에서 정해진 기준이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으니 이제는 조금 빼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소득세처럼 매번 피부로 와닿는 것도 아니었고, 요즘에야 좀 다르지만 퇴직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다 보니 개정의 여지가 없었다. 이번 하반기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니 그때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예금금리, 적금금리 추월?

저축은행에서 뭉칫돈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금 이자가 높으면 부담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 자산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반 시중은행들은 돈이 필요하면 예금도 받고 채권도 발행하지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꽤 크다 보니 유일하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게 예금, 적금뿐이다. 그런데 요즘 1 금융권 은행들에서 예금을 쓸어가다 보니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높게 쳐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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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월)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 주식 늘린다 / 최근 증권사들이 사옥을 매각하는